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

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

전자민원

운영준수사항

  • 전자민원
  • 학원(교습소, 개인과외)
  • 운영준수사항

면허세 납부(신규 설립, 설립자 변경, 면허의 종 변경시)

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

명칭

학원,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

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- 시설·위치 설립·운영자 명칭변경,강사변경,교습과목 교습비 변경,휴·폐원 휴·폐소 교습중지
시설·위치 설립·운영자 명칭변경
  • 학원설립·운영자가 학원설립 이후 설립·운영자, 학원의 명칭·위치, 시설과 설비에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청에 변경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단,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

강사변경
  • 강사·외국인강사·영양사·생활지도담당인력 등 채용등록 및 해임 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단, 외국인 강사 채용은 3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.

교습과목 교습비 변경
  • 신고한 사항 중 교습과목·교습비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 관할 교육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.

    단,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15일 이내

휴·폐원 휴·폐소 교습중지
  • 학원·교습소 설립·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(소)하거나 폐원(소) 또는 교습행위를 중지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학원 및 교습소 변경 신청 시 구비 서류

학원 및 교습소 변경 신청 시 구비 서류 - 구분,학원,교습소,비고
구분 학원 교습소 비고
운영자 및 교습자 변경
  • 1학원설립운영자변경신청서
  • 2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3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
  • 4개인정보·연합회·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
  • 5인계인수서(기본사항,강사,시설,교습비,지도점검 등 출력·첨부)
  • 6건축물관리대장(표제부+전유부)

    (건축물 주소, 소유주 확인)

  • 7임대차계약서(원본)

    (주소,인도날짜,임대인,임차인 확인)

    ※ 본인명의시: 건물 등기부등본

    ※ 무상사용시: 무상사용승낙서, 건물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유주 인감증명서, 소유주 신분증 사본

  • 8신분증
  • 1교습자변경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
  • 3인수자 최종학력증명서
  • 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
  • 5개인정보·연합회·행공동의서
  • 6인계인수서(기본사항,보조요원,시설,교습비,지도점검 등 출력·첨부)
  • 7건축물관리대장(표제부+전유부)(건축물 주소, 소유주 확인)

    (건축물 주소, 소유주 확인)

  • 8임대차계약서(원본)(주소,인도날짜,임대인,임차인 확인)

    (주소,인도날짜,임대인,임차인 확인)

    ※ 본인명의시: 건물 등기부등본

    ※ 무상사용시: 무상사용승낙서, 건물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유주 인감증명서, 소유주 신분증 사본

  • 9증명사진(3×4) 2장
  • 10신분증
  • 1대리인 방문시 : 위임장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  • 2법인 방문시 : 위임장,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
[법인일 경우]

이사회회의록(위치, 이름 기재), 정관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학원운영업, 교육서비스업),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, 임원전체 신분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

※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

[법인일 경우]

이사회회의록(전후 위치 기재)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 사본

※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

교습과목 변경
  • 1학원변경등록신청서
  • 2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3원칙 신·구대조표
  • 4신분증
  • 1교습소변경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
  • 3증명사진(3×4) 1장
  • 4신분증

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

교습비 변경
  • 1학원변경등록신청서
  • 2교습비등 등록서
  • 3신분증
  • 1교습소변경신고서
  • 2교습비등 등록서
  • 3신분증
위치변경(기존면적 변동 및 이전)
  • 1학원 변경등록 신청서
  • 2기존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
  • 3원칙 신·구 대조표
  • 4위치도(지도검색출력)
  • 5시설 평면도
  • 6전기 안전점검 확인서(동일건물내 학원전체면적 570㎡이상)
  • 7건축물 관리대장(표제부+전유부)

    (건축물 주소,용도,면적,소유주 확인)

  • 8임대차계약서(원본)

    (주소,인도날짜,임대인,임차인 확인)

    ※ 본인 명의시: 건물 등기부등본

    ※ 무상 사용시: 무상사용승낙서, 건물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유주 인감증명서, 소유주 신분증사본

  • 9신분증

    ※ 소방관서 소방점검

  • 1교습소 변경 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증명서
  • 3위치도(지도검색출력)
  • 4시설 평면도
  • 5건축물 관리대장(표제부+전유부)

    (건축물 주소,용도,면적,소유주 확인)

  • 6임대차계약서(원본)

    (주소,인도날짜,임대인,임차인 확인)

    ※ 본인 명의시: 건물 등기부등본

    ※ 무상 사용시: 무상사용승낙서, 건물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유주 인감증명서, 소유주 신분증사본

  • 7증명사진(3×4) 1장
  • 8신분증

    ※ 소방관서 소방점검

사전 확인사항

  • 1학원(교습소)주소지 이중등록 여부
  • 2유해업소 유무
  • 3학원 남녀화장실 구분 여부
  • 4학원 3층 이상 직통계단 2개소 해당(200㎡) 여부
  • 5학원 전기안전점검 대상(570㎡) 여부
  • 6학원 내부복도 너비 대상(200㎡) 여부

[법인일 경우]

이사회회의록(위치, 이름 기재), 정관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학원운영업, 교육서비스업), 임원 전체 범죄동의서 및 행공동의서, 임원전체 신분증사본, 법인인감증명서

※ 1인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설립결정서

명칭, 정원, 기타변경
  • 1학원변경통보서
  • 2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3원칙 신·구대조표
  • 4신분증
  • 1교습소변경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
  • 3증명사진(3×4) 1장
  • 4신분증

교습과목 변경 시 교습비 변경

시설변경
  • 1시설변경신청서
  • 2변경 전·후 시설평면도
  • 3신분증
  • 1교습소변경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
  • 3변경후 시설평면도
  • 4증명사진(3×4) 1장
  • 5신분증

기존 면적 변동 없이 구조 변경

[법인일 경우]

이사회회의록(전후 명칭 기재)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 사본

※ 1인 법인은 회의록 대신 학원변경결정서

휴·폐원(소)
  • 1학원폐원(휴원)신고서
  • 2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3신분증

휴원은 등록증 미제출(휴원연장, 재개원시에도 방문)

  • 1교습소폐소(휴소)신고서
  • 2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
  • 3신분증

휴소는 신고증명서 미제출(휴소연장, 재개원시에도 방문)

(44238)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/ 대표전화 : 052 - 219 - 5615 / 팩스 052 - 219 - 56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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